형사사건
처음 대응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진술, 제출 자료, 첫 대응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지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검사역임 변호사
송동민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검사는 특정 분야 하나만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형사사건 전반을 동시에 처리하는 위치입니다.
의정부지검, 순천지청, 목포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매달 최소 15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했습니다.
단일 유형이 아니라 음주·교통, 성범죄, 마약,
강력사건은 물론 행정 단계에서 형사로 전환되는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을 같은 시점에서 함께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한 단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음 대응부터 수사, 판단, 재판까지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사건을 봅니다.
실제 형사 피해사례
아래 사례는 이 판단 방식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주단속 이후,
기물파손 관련 정식 조사가 예고된 상황
야간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주변 물건이
파손된 정황이 함께 확인돼 경찰 조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만 문제 되는 거 아니냐"며
그냥 조사에 나가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단속직후
음주단속 → 기물파손 언급 →
며칠 내 경찰서 출석 예정 통보
조사 전
상담 진행 →
현장에서 이미 남아 있는 기록 확인 →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말하면 불리한 부분 정리
경찰조사
정리된 범위 안에서만 조사 진행 →
불필요한 설명이나 인정 없이 절차 대응
기물파손 문제가 따로 사건으로 커지지 않았고,
추가 조사나 새로운 혐의 없이
음주 사건과 함께 한번에 정리되었습니다.
